中, 국가데이터국 신설…디지털 경제 '빅브라더' 되나

중국이 각종 방대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집중화한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명의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에 국가데이터국(이하 데이터국) 신설안을 포함했다.

국무원이 7일 공개한 이 건의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맡고 있는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에 대한 조율 및 추진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등 임무를 맡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는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국이 설립되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WSJ는 신설 데이터국이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을 조사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무원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 책임질 정부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했다.

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 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책무 등이 신설될 총국의 업무로 재조정된다.

총국이 설립되면 기존에 유사 기능을 담당해온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국무원 건의안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첨병 역할을 하도록 과학기술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산(産)·학(學)·연(硏) 결합', 과학기술 혁신 관련 새 시스템 건설 구획, 과학기술 감독 평가 시스템 구축, 국제과학기구 협력, 과학인재 대오 건설 등을 과학기술부가 맡게 된다.

이런 기구개편 방안은 13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 회기 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