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계 출산율 0.59명 '꼴찌'…난임지원 소득 기준 없앤다

난자 냉동 희망하는 여성엔 시술비 지원

소득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혼이라도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라면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초저출생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낳고싶어 하는 사람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난임부부가 대표적이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2021년 기준)은 서울에만 5만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한다.

먼저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만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냉동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용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미혼 여성도 같은 혜택 볼 수 있다. 20대라 하더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난임 부부, 고령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4년 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에서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