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민관 TF 구성

서울시는 도시계획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민관 조직을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간 분야와 상시 소통한다.

TF에는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학회(협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누구나 자유롭게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4월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연다.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 관련 부서, 자치구, 도시계획·주택 분야 학회(협회) 등과 분기별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벌여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 운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주거용 건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했고,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의 매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