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해결한다더니…외국인 투입만으론 '역부족'

<앵커>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와중에도 기업들이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조업과 물류·운송 등 임금 수준은 낮지만 고용 강도는 높은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앵커>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와중에도 기업들이 역대급 구인난에 시달리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제조업과 물류·운송 등 임금 수준은 낮지만 고용 강도는 높은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생기는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8만5천명.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빈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건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해졌다는 의미.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이 산업경쟁력이 떨어뜨려 잠재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조선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6대 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예컨대 조선업에는 하청 근로자에 '연 450만원', 신규채용 하청업체에 '연 1,200만원' 등 현금 지원을 해주고,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도입이나 로봇개발 등을 통해 일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 건설 분야는 오지에 장기간 파견 나가있는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인센티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인력 도입 카드를 꺼낸 점이 눈에 띕니다.

조선업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5천명 규모의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만들기로 했고,

택배 분류 업무엔 조선족 등 방문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음식점업과 농업 분야에선 외국인 맞춤형 비자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빈 일자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저임금'과 '원하청간 근로격차'.

하청업체 단가 구조나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 도입이나 일시적인 임금 보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최영기 / 전 한국노동연구원장(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 당장 급하니깐 쿼터를 늘려주는 정도로 숨통을 열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청년들이 많이 갈수 있도록 이중구조도 개선도 병행이 돼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만큼 오히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공론화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낼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