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원 처리기관 승격…"'제로 코로나' 3년간 쌓인 불만 해결"

국가신방국, 국무원 판공청 관리서 국무원 직속으로 격상

중국이 민원 처리기관을 승격했으며 이는 '제로 코로나' 3년간 쌓인 인민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전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국무원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신방국은 국무원 직속 기구로 승격됐다.

부당한 국가행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국가신방국은 기존에 국무원 산하 사무기구인 판공청의 관리를 받아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하급 지방 정부들에 대한 대중의 늘어나는 불만을 해소하고 3년간의 '제로 코로나' 기간 쌓인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분석했다고 SCMP는 전했다.

국가신방국은 주로 대중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이후 상급 기관에 이를 전달해 대응을 요청했다.

국가신방국을 통한 이러한 민원 시스템은 많은 이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거나 그러길 원하지 않는 중국에서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은 하급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제기된다.

베이징대 저우창 교수는 "국가신방국의 지위 격상은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 대해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신호"라며 말했다.

중국에서는 봉쇄와 격리 등 3년간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지난해 11월 말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이 시위 발발 며칠 후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다.

저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신방국의 위상 격상은 중국 당국이 대중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난 3년간 쌓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료주의가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우려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관리들이 행동하는 데 실패했고 대중의 바람을 위배했으며 대중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무시했다"며 "정부의 업무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과 제안은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우 교수는 중국 당국이 이번 승격을 통해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가신방국이 기존 민원의 수집 기능에서 민원의 해결자로서 기능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자궈창은 "승격으로 국가신방국은 발언권이 세졌고 정부 부처 간 조정도 가능해졌다"며 "이에 다른 정부 부처들이 민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