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확대로 학폭 늘고 피해연령도 어려져…패러다임 전환해야"(종합)

교육차관 "학폭 단호히 대처…교육적 해결력도 강화할 것"
엄벌주의 부작용 우려도…교육부,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 마련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등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학폭)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학폭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서 "코로나 이후 학폭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지속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부소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원격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학폭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1학기 등교 수업이 점차 재개되면서 학폭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2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다.

학폭 유형 가운데 신체 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9%에서 2021년 12.4%로 확대됐다.

등교 확대 때문에 신체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비대면 수업이 많던 2020년을 계기로 사이버폭력도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 견줘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중학생의 약 4배, 고등학생의 약 12배로 나오는 등 학폭 피해 연령도 어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소장은 "포스트코로나(코로나 이후) 학폭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폭 발생 시 피해 학생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교육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약 10년 만에 재정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 중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에 조금 더 발전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강화, 피해·가해 학생 간 화해 조정을 위한 기회 제공,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다양한 학폭 근절 대책 등을 제시했다.

학폭 예방과 선도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토론자들은 최근 교육부가 밝힌 학폭 엄벌주의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