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튀르키예 요구한 '테러 관여 엄벌' 입법 추진

반튀르키예 시위 갈등 진화 후속 조처…나토 가입하려면 튀르키예 동의해야

스웨덴이 튀르키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의 선제 조건으로 요구한 '테러 대응 강화'에 나선다.

스웨덴 정부는 9일(현지시간) 테러 조직에 관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테러법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정부는 의회 가결을 거쳐 6월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테러법은 2017년 스웨덴 스톡홀름 도심에 있는 백화점 입구를 향해 트럭 한 대가 고의로 돌진해 시민 5명이 숨지는 테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6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스웨덴 정부가 뒤늦게 입법에 속도를 내는 건 자국의 나토 가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튀르키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군나르 스트롬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현지 일간 '다겐스 뉘헤테르' 기고문에서 "테러 대응은 3자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이라며 "새 법안을 통해 스웨덴은 테러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3자 양해각서는 스웨덴·핀란드가 튀르키예와 나토 가입 동의를 전제로 맺은 협정이다.

튀르키예는 작년 5월 두 나라가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을 당시 처음엔 반대하다가 3자 협정을 통해 자국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 관련자 신병 인도 등을 약속받고 반대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양해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스웨덴에서 벌어진 '반(反)튀르키예 시위'를 문제 삼으면서 스웨덴과 갈등이 격화했다.

다만 이후 최근 나토 중재하에 튀르키예는 핀란드·스웨덴과 3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예정대로라면 이날 3국 대표단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3자 협의를 열 계획이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30개 회원국이 모두 각국 의회에서 가입 동의안을 비준해야 하며,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헝가리 등 2개국만 비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

나토는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가입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상대로 물밑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