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산불 발생해 인근 공장으로 번져…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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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500여 평이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28대와 소방관 등 인력 78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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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사회적 혼란 크게 줄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기준 변경으로 확인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1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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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가능하다.앞서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수익 정산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베리는 2022년 11월 '츄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켰다고 밝혔으나, 츄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해 왔다.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고, 블록베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놨다.재판부는 "츄의 연예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에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블록베리의 수익분배 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츄는 지난해 4월 ATRP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이달의 소녀 멤버들 역시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각자 새 둥지를 찾고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의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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