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문씨가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시는 문 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다.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문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3억8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로 파악됐다. 송 신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문씨 소유 주택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문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씨는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하얀색 차를 타고 떠났다.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
고령의 피해자들에 접근해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3·여)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그가 훔친 물품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231만원에 달한다.A씨는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일례로 한 피해자에게 “여기 앞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언니가 문을 잠그고 가는 바람에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다”며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렸다. 이에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들은 A 씨에게 새벽바람을 피할 곳을 제공해 줬다.A씨는 피해자 집 안 곳곳을 살펴보며 훔쳐 갈 현금의 위치와 물건의 희소성 등을 파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룻밤을 자고 난 뒤 피해자에게 “내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눈여겨본 물건 등을 훔쳤다.A씨는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먹을 걸 사 오겠다”고 속인 뒤 줄행랑치기도 했다.그는 다른 70~80대 피해자들에게도 “새벽기도에 따라가겠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김치를 많이 보내줘 어려운 노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가 많은 인물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우리에게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목숨을 잃거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운영해 온 분향소를 자진 철거했다. 약 2년 9개 월만이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계광장 합동 분향소 역할을 하던 천막 1동을 자진 철거하고 분향소 내부에 놓인 영정사진들을 정리했다.그간 유족들은 백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철거하기로 한 건 중구청이 지적한 청계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등 조처 때문으로 파악됐다.중구청은 오랜 기간 코백회 측을 설득하고 코백회 측과 만나며 논의한 결과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구청에 따르면 천막 무단 설치에 따라 그간 매겨진 변상금은 약 1억1200만원에 달한다.다만 실제적인 부과액은 구청 재량이나 설치 기간 판단 등의 변수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측이 지난 11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다.코백회는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마련된 천막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75명의 영정사진을 안치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앞서 코백회는 2022년 1월 청계광장에 천막 2동을 세우고 영정을 둔 뒤 이곳에서 백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주장해왔다. 중구청은 합동 분향소가 불법이라며 코백회에 천막 자진 철거를 요청해왔고, 코백회는 지난 5월 천막 2개 중 1개를 자진 철거했다.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 중 중증 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