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보] 시진핑 "대만독립 결연반대…통일과정 확고 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보] 시진핑 "대만독립 결연반대…통일과정 확고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국가주석 3연임 확정 후 일성으로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을 통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트럼프 관세전쟁 2막…"전 세계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밤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 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

    2. 2

      중간선거 앞두고 악재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업적으로 자부하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아 자국 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해당 판결을 공개적으로 환영해 향후 당내 역학 관계와 중간선거 전략에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없어져 지지층 결집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관세 전반에 대한 미국인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전인 이달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품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SNS에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켄터키)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세금과 관세에 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며 환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과 벌인 무역 전쟁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미국 국민은 워싱턴이 인위적 장벽을 세우면 자국에서 생산, 소비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돈 베이컨

    3. 3

      美 법무부, 넷플릭스 시장 지배력 조사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이어질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관련 인수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법무부의 민사조사요구서 사본을 인용해 “법무부는 해당 거래가 클레이튼법 제7조 또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관련 조사는 일반적인 인수합병(M&A) 심사보다 조사 범위가 넓다. 보통 미국 규제당국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합병 조사를 위해 제정된 클레이튼법만 적용해 진행한다. 반면 셔먼법은 일반적으로 단일 기업의 불법적 독점 행위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이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로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창작자에게 반경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법무부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법정에서 다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넷플릭스는 이번 조사에 대해 “넷플릭스가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규제당국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는 워너의 TV·영화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부문을 전액 현금으로 주당 27.75달러, 총 827억달러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M&A 신고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한 상태다.한명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