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와 대화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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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최근 문을 닫았다. 농촌에서 있는 일로 여겨지던 초등학교 폐교가 서울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올해 서울 초등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은 전원 발령받지 못 하고 대기 상태라고 한다. 요즘 소아청소년과 병원에는 진료 시간 전부터 손님이 몰리는 ‘오픈런’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현상의 배경엔 공통된 원인이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 곳곳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의 ‘외부 효과’가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출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외부 효과(externality)란 어느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외부 효과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 감염병 예방 접종은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다. 예방 접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백신을 맞는다. 그런데 예방 접종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역시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유해 물질은 공장 근처 주민들은 물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출산은 여러 가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출산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소비 시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있지만, 그렇게 키운 아이는 납세자가 돼 국가 재정에 기여한다. 심각한 저출산은 정반대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영유아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병력 자원이 줄어들며, 재정 부담도 커진다.○규제냐, 세금이냐, 보조금이냐외부 효과는 시장이 때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유해 물질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배출될 것이고, 백신 접종은 최적 수준보다 적게 이뤄질 것이다. 외부 효과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될 수도 있다. 공장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벌금을 매기고,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에게 공공장소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보다 시장 친화적인 개입 방식은 세금과 보조금이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동은 세금을 부과해 억제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동은 보조금을 지급해 촉진하는 것이다. 유해 물질 배출에 세금을 매기면 공장의 생산 비용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공장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즉,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유해 물질 배출도 줄어든다. 백신 접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즉,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돈으로 출산율 높일 수 있을까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해 출산율을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이다. 이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은 보조금이 출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위 외부성과 한국의 저출산’ 논문에서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앞서가기를 기대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고, 이미 태어난 아이에게 자원을 집중한다”며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남과 비교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요인을 지적한 것이다. 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기에 더욱 어려운 숙제가 저출산이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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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호 생글생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1년 만에 허가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배경을 짚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찬성하는 개발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환경을 중시하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케이블카를 얼마나 많이 설치해 운영하는지도 살펴봤다. 대입전략은 10개 대학 사범계열의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규모와 예상 합격선을 분석했다. 인문논술강의노트는 논술고사를 치르는 상위 12개 대학의 시험시간 활용법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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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아래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모든 접종비용을 부담할 경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이는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이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1) 적을-비용(2) 적을-편익(3) 적을-소득(4) 많을-비용(5) 많을-편익[해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개인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개인의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항상 적을 것이다. 정답 ②[문제2] (가), (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사용해 말라리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축산 농가 소들의 분뇨 및 가스 배출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다.(1) (가)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2)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3) (가)의 경우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4) (가)의 경우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5) (가)와 (나)에서 각각 소비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해설] (가)는 외부경제, (나)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 (가)는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인데, 그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나)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의 균형거래량이 많다. 이 경우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 정답 ④[문제3] 정부가 A상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타날 현상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1) 소비자잉여 증가(2) 생산자잉여 증가(3) A상품의 거래량 증가(4) 전체적인 사회 후생 증가(5)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설] 정부가 A상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소비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A상품을 살 수 있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도 A상품 생산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으로 줄일 수 있어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증가하진 않는다. 정부의 보조금 크기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④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