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기차·수소산업도 '최대 25% 세액공제' 추진

16일 기재위 전 개정안 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쟁적 이슈보다는 경제 현안에 집중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당론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확인되면서 복수의 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기재위 의원단과 당 정책위원회가 모이는 연석회의를 통해 당론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신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만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의 기재위 의원은 정부안 수준의 세액공제율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추가 투자분에 대한 공제를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의 공제는 감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특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산업 범위도 넓힐 전망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와 백신, 첨단디스플레이, 2차전지가 선정돼 있다. 여기에 전기차와 수소에너지 산업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콘텐츠산업 등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임원들을 초청해 조특법 개정을 포함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대체로 3월 내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16일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범진/원종환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