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F-35A 20대 추가도입…사정 400㎞ SM-6 함대공미사일 구매(종합)

3축체계 강화…北 잠수함순항미사일 맞대응, SM-2 대체 요격미사일 국내개발
함정탑재·서북도서용 무인기 및 KTSSM-Ⅱ 개발계획 의결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군은 약 7조3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대폭 강화에 나선다.

유사시 선제 타격에 나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고, 북한 미사일에 맞설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매하는 한편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2차 구매계획과 SM-6 장거리함대공 미사일 구매계획 등 사업비 합계 7조3천100억 원에 달하는 5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 타격하는 임무 수행 등 한국형 3축체계 보강 차원에서 F-35A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 의결됐다.

FMS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8년까지 약 3조7천500억 원을 들여 약 20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의 F-35A는 60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애초 F-35A 추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절충교역 형태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방사청은 절충교역 시 증가할 총사업비, 원하는 기술을 받을 수 있을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3월 국내 인도된 1차 사업분 F-35A 단가가 1억 달러(약 1천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차 사업 도입분에는 그간의 물가 상승분과 성능 개량 비용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는 사업타당성조사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업에서 변동될 수 있다.

방사청은 "킬체인 핵심 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며, 공군의 장기운영(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급) 사업은 KDX-Ⅲ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 2023∼2031년에 2차 구매까지 포함해 총사업비 7천700억 원이 책정됐다.

1차 구매로 정조대왕함에 들어갈 수량을 충당하며, KDX-Ⅲ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구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1차 구매 액수가 3천억∼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 해군 최신 구축함인 KDX-Ⅲ 배치(Batch)-Ⅱ에 해당하는 정조대왕함의 전력화에 맞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첨단 레이더를 갖추고도 탄도탄 요격 수단이 없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얘기를 받던 정조대왕함에 '주먹'도 갖춰진다.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 이상에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함으로써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으며, 일본 도입도 최근 잠정 결정됐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도 이날 의결됐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에 탑재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내에서 개발·양산하는 사업이다.

함대공유도탄-Ⅱ는 기존에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함대공 SM-2 미사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SM-2와 운용 목적·개념이 유사해 Ⅱ형으로 부르며 향후 개발 완료 시 별도 명칭이 정해질 수 있다.

203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양산을 포함해 6천900억 원이다.

SM-6가 도입되고 신형 함대공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요격 가능 고도를 다양화함으로써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2천t급 잠수함에서 사거리 1천500㎞짜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혀 SLCM 시험발사를 처음 공개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그간 북한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고 발사해왔는데 SLCM이라는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등장하면서 한미 요격망의 감시 대상은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함 탐재 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탑재용과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할 무인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한다.

구축함 탑재용의 경우 기존 구축함에 들어가던 '링스' 해상작전 헬기 2대 중 1대를 줄인 자리에 배치해 유·무인 복합체계 형태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작전지역 실시간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된다.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5천500억 원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통과됐다.

일명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KTSSM의 차량탑재형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으며, 2032년까지 약 1조5천500억 원을 투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