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MZ노조와 긴급 회동…"근로시간 개편안 의견 청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고용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의 대표 격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긴급 회동을 갖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 16일 새로고침 협의회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새로고침 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22일 전후로 새로고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협의회와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유보됐다"며 "간담회 일정이 차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14일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단위 기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면서 일이 몰릴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하고 휴가 보장 제도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장기휴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사실상 주52시간이 붕괴됐다”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낸 첫 의견문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새로고침 협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회동을 요청했고, 협의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정이 최근 정부위원회 등에서 양대 노총의 독점을 깨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MZ세대 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내달 16일까지인만큼 여러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에도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곽용희/오형주 기자 kyh@hankyung.com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 16일 새로고침 협의회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새로고침 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22일 전후로 새로고침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협의회와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유보됐다"며 "간담회 일정이 차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14일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단위 기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화하면서 일이 몰릴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하고 휴가 보장 제도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 장기휴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사실상 주52시간이 붕괴됐다”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낸 첫 의견문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새로고침 협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회동을 요청했고, 협의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정이 최근 정부위원회 등에서 양대 노총의 독점을 깨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MZ세대 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내달 16일까지인만큼 여러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에도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곽용희/오형주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