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한국도 '공동후원국'으로 참여

미·알바니아 주도…韓,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논의도 참여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 한국도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미국과 알바니아 주도로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도 공동후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도 최근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주유엔 한국 대표부와 일본 대표부가 공동후원(co-sponsor)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 형태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 방식으로 열린다.

아리아 포뮬러는 안보리 회의 방식 중에서도 가장 비공식적인 형태로 꼽힌다.

특정 주제에 대해 안보리 비이사국이나 비정부기구(NGO) 등까지 참여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으며 공식적 결정을 도출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한국도 비이사국이지만 회의 형식상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안보리에서 개최될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포함해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등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 소동"이라며 "초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등 유엔에서 자국 인권을 논의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도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다.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예년처럼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한국도 관련 협의에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상 올해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총회 결의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간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논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우려도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