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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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
기업체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일자리와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다. 청년 인구유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이 필수적인데 지방의 입장에서는 첨단산업 유치하고 고급인재가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동남권의 첨단·신산업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요건 조성이다. 우리 경자구역에서는 최근 명지지구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해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오피스, 오피스텔의 건립으로 1조7000억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를 기반으로 명지 1,2단계에 글로벌 인재중심의 R&D센터를 육성하고 국제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 입지공급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수요에 대응하는 입지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신항이 들어옴에 따라 복합물류, 데이터산업, 해양관련 관광·금융·비즈니스·R&D기능 특화,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해양교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경자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경자청 입장에서 구역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해수부, 부산시, 경남도, 국토부 등이 관련규제와 배후부지 추가 지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경자구역 지정 방안을 완화하여 지역 소멸 대안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 가속도를 붙여 줘야 한다.
세 번째, 중장기적인 입지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단순 제조, 물류 등 단순 업종 중심의 물류단지에서 복합물류와 기업수요에 따른 첨단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규제에 대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네 번째, 규제개혁 가속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구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걷어주고 신발안 돌멩이를 빼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경자청은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을 통해 발굴한 성과가 중앙부처에서 반영되는 등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경자구역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ESG경영 등 새로운 환경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업상 정립이 필요한 시급한 시점이다. 기업은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사업하기 좋고 지역주민도 살기 좋은 구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동남권 중심축이자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동남권의 첨단·신산업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요건 조성이다. 우리 경자구역에서는 최근 명지지구 업무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해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오피스, 오피스텔의 건립으로 1조7000억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를 기반으로 명지 1,2단계에 글로벌 인재중심의 R&D센터를 육성하고 국제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 입지공급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수요에 대응하는 입지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신항이 들어옴에 따라 복합물류, 데이터산업, 해양관련 관광·금융·비즈니스·R&D기능 특화,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해양교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경자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경자청 입장에서 구역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해수부, 부산시, 경남도, 국토부 등이 관련규제와 배후부지 추가 지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경자구역 지정 방안을 완화하여 지역 소멸 대안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에 가속도를 붙여 줘야 한다.
세 번째, 중장기적인 입지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단순 제조, 물류 등 단순 업종 중심의 물류단지에서 복합물류와 기업수요에 따른 첨단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규제에 대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네 번째, 규제개혁 가속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구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걷어주고 신발안 돌멩이를 빼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경자청은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을 통해 발굴한 성과가 중앙부처에서 반영되는 등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경자구역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ESG경영 등 새로운 환경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업상 정립이 필요한 시급한 시점이다. 기업은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사업하기 좋고 지역주민도 살기 좋은 구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동남권 중심축이자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