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前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사례집 발간

입력2023.03.16 16:01 수정2023.03.16 16:01

판례 850건 쟁점·해설 담아…사고 현장 직접 그리기도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교통사고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률 실무 사례집 '교통사고 실무'를 16일 발간했다.

책에는 이 전 지검장이 10여년간 수집·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건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다.

사실상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가 망라돼 있다.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별법상 가중처벌 ▲ 차량 관련 범죄 ▲ 민사상 손해배상 등 5분야로 나눠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사건·사고 유형과 법적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서는 지루하다'는 통념을 깨기 위해 '현장성'을 담으려 노력했다.

판결문을 들고 직접 사고 현장을 답사한 뒤 그림을 그려 넣어 독자의 쟁점 이해를 돕는다.

이 전 지검장은 "법률 이론서가 시중에 많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는 동시에 실무 담당자들에게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다.

2000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2부장,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퇴임해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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