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만에 다시 마주한 정부·의료계…필수의료 인력 등 논의

'간호법' 반발에 협의 중단했던 의협 복귀…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협은 2차 협의체가 열렸던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반발하며 의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에 여러 차례 협의체 복귀를 요청해 왔고, 의협이 복귀를 결정하며 지난 회의 이후 5주 만에 협의가 재개된 것이다.

앞선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원칙 등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가 재개됐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현안에까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의료계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의료 인력 문제는 의대 쏠림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혁신·미래산업 육성 등과도 맞닿아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특히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가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의료와 높은 국민 만족도를 갖춘 데에는 의료 인력의 희생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이 생기는데 의사들 희생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정책관 외에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협의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