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 체계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 등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계기가 된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된 질문에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다"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찌 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