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1인 체제' 구축 못해
당 주석에 오르지 못한 데다
중요 사안 단독 결정권도 없어
中 내부 문제에 집중한 탓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빠져
지난 13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됐다. 모두가 예상한 일이었다. 외신 반응도 심드렁했다. 중요한 결정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보다 공산당이 중요한 나라다. 당의 수장인 총서기가 정부 수장인 국가주석보다 세다. 시진핑이 총서기를 세 번째 맡게 된 것이 제20차 당대회에서 결정됐다. 세계 중국 전문가들의 이목이 지난해 가을 열린 당대회에 쏠린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국내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쓴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은 이 20차 당대회를 들여다본다. 저자들은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를 파악하는 것은 곧 우리의 문제”라고 말한다.
5개월 전 벌어진 일인 만큼 이미 알려진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의 개혁가들은 권력 분산을 추구했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통치를 불러오기 쉽다”고 경고한 덩샤오핑의 말이 이때의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 이후 10년 주기의 지도부 교체, 68세 나이 제한 등이 도입됐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도 여러 파벌에 자리를 나눠줬다.
20차 당대회 때 이런 권력 분점 원칙은 철저히 파괴됐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시진핑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모두 시진핑 세력으로 채워졌다. 3명은 지방에서 시진핑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나머지 3명은 시진핑이 발탁하고 승진시킨 인물이다. 조 교수는 “시진핑과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권력관계가 평등한 관계에서 주종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론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했지만, 사실상 시진핑 1인지배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시진핑이 완벽한 1인지배 체제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먼저 공산당 주석 제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공산당 주석이 당 대표라면, 총서기는 사무총장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사무총장이 당 대표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세력은 2017년부터 당 주석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시진핑에게 ‘최종 결정권’이 부여됐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공산당 및 국가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가졌던 최고의 힘이다. 이 권한이 부여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외부 유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책은 또 중국의 경제 정책, 안보, 사회 안정, 외교, 대만과의 관계도 분석한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목표인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공산당과 정부의 경제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과의 대결을 앞두고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자 ‘검약형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해석한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생산에 나서는 게 그런 예다. 한국에 대해선 “중국이 사드 때처럼 강경한 제재 외교를 통한 한반도 길들이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시진핑의 3연임과 미·중 대결로 세계 질서에 먹구름이 끼면서 중국에 관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 쓴 이 책은 시진핑 3기가 어떻게 나아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시야가 좁다. 중국의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는 수준에 머문다. 글로벌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려 디카페인(카페인 함량을 2mg 이하로 줄인 커피) 커피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소비자 인식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외 기준(카페인 잔량)보다 최대 10배까지 디카페인으로 인정하는 탓에 국내 유통되는 디카페인 커피에 실제로는 카페인이 상당량 함유돼 있다는 지적이다.건강 중시 트렌드 확산으로 지난해 스타벅스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은 전년(2023년) 대비 55% 증가한 3270만잔에 달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실 때 오후 시간대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아메리카노 판매 비중의 두 자릿수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중 판매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한 시험 평가 및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15개 캡슐커피 제품 모두 안전성 및 표시사항이 관련 기준에 부합했으나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4.65㎎으로 제품에 따라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평균 2.75㎎으로 성인 기준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400㎎)의 0.3~1.2% 수준이었다.문제는 소비자 인식과의 괴리다. 디카페인 커피 사용자 대다수(79%)가 ‘카페인 제거율 97% 이상’으로 카페인이 없거나 극소량인 제품을 디카페인 커피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국내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은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이어서 소비자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캡슐커피를 마실 때 우려하는 요인으로 카페인 유무를 첫 손에 꼽았다. 또한 디카페인 캡슐커피 구매시 산미(맛)나 향과 함
물가 상승 여파로 숙박비를 비롯한 여행경비가 치솟고 각급 학교 개학·개강으로 여행 수요마저 줄어드는 3월에 정부의 '숙박세일 페스타'가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업계도 정부의 할인 쿠폰에 추가 혜택 제공으로 모객 경쟁에 나섰다.9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국내 숙박업소를 2만~3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해온 국내 숙소 할인 혜택이 숙소 판매량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취지로 진행한 숙박세일 페스타는 당시 국내 주요 리조트 객실 예약이 만실을 기록하는 등 국내 여행 수요를 이끌어 냈다. 또한 작년 상반기 진행된 세일페스타는 여행지출액 약 1924억원, 지역 관광객 방문 약 107만명을 유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할인 쿠폰은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업계가 정부 할인에 더해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도 있어 꼼꼼히 따져 보는 게 좋다.하나투어는 국내 숙박 상품에 한해 기존 상품가 대비 최대 6%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사 할인, 네이버페이 포인트 기프티콘 제공 등 결제 수단별 혜택을 선보였다. 노랑풍선은 6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즉시 할인, 예약자 전원 대상 국내 숙박 5%, 5000원, 1만원, 렌터카 6% 할인이 포함된 쿠폰팩을 증정한다.놀유니버
독일 출신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피나 바우슈(1940~2009·사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관계를 자유로운 몸짓으로 풀어내 현대 무용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무용에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탄츠테아터(Tanztheater)’ 장르를 무용계에 확산했다.어린이발레단에 들어간 바우슈는 열네 살에 독일 표현주의 무용의 선구자 쿠르트 요스의 제자가 됐다. 무용과 연극, 무대미술 등이 융합한 탄츠테아터 사조를 이때 배웠다. 열아홉 살에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미국 줄리아드스쿨에서 유학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본격적으로 안무가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식당에서 관찰한 풍경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카페 뮐러’, 무대 전체를 흙으로 덮은 ‘봄의 제전’ 등을 선보였다.바우슈는 폐암 진단을 받은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무대 위에 선 그를 볼 수 없지만 그의 작품은 남았다. 수천 송이 카네이션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 ‘카네이션’을 오는 11월 6~9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다.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