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자기 죽음을 기억하란 뜻이다. 이는 단순히 삶의 유한함을 비관하란 말은 아니다. 언젠가는 맞이할, 피할 수 없는 끝을 인식하고 그 전까지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며 마무리를 정갈하게 준비하라는 삶의 지혜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일생을 바쳐 일군 기업과 재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 격언은 더욱 무거운 현실로 다가온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부를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은퇴'와 '상속'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 없는 이별은 남겨진 이들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곤 한다. 재산이 좀 있다 싶으면, 그중 절반은 상속세란 명목으로 국가가 가져가고 남은 절반을 두고선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돼 싸우는 게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산과 함께 오는 상속세, 가족 간 분쟁의 씨앗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비 없는 상속은 곧 막대한 세금으로 이어진다. 자녀들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기업 경영권의 핵심인 주식을 남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산 감소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공중분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분쟁'이다. 과거에는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상속 문화가 지배
"(와이프와) 성적 관계가 맞지 않아요." 회식을 마치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가던 길, 같은 회사 팀장이 여성 팀원과 자신의 신혼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애 때도 (와이프는) 관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돌연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좋아하는 편"이란 답이 돌아오자 여직원 손을 잡아 깍지 낀 뒤 자신의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겼다. 갑작스러운 스킨십 시도에 여직원은 황급히 손을 뺐다. 여직원에 "뒤태 남달라"…성희롱 4년 뒤 '신고'팀장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약 3년 뒤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는 길에 같은 여직원에게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서 몸매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뒤태가 남다르다"며 "가끔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오시면 20대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여직원 B씨는 약 7개월 뒤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 회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 A씨는 신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다시 약 6개월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A씨의 직장 내 성희롱이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사는 인사위를 거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인사위 결정이 달라지지 않자 법원으로 향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한 만큼 이를 무효로 보고 감봉된 월급을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
22일 밤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시간만에 진화됐다.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2분께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신고 접수 1시간53분만인 오후 9시15분께 잡혔다. 당국이 인력 277명과 장비 7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선 결과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7시 3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1시간 만인 오후 8시 32분쯤 대응 2단계 발령하면서 대응에 나섰다.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리조트의 관광객들에 대한 대피 조치를 취했고, 고성군 역시 주민들에 대한 대피를 안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피 주민 수는 9명으로,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