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의원 증원 안돼"…선거제 개편 '급제동'

전원위 앞두고 '정개특위 합의' 뒤집어
野 "대통령실 어깃장"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웃고 있다. 김병언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를 허용할 수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안건을 여당 지도부가 뒤집으면서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안은 아예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산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 동의 없이 의원 정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일 굴욕 외교로 성난 민심과 맞닥뜨린 여당이 회피용으로 의원 정수를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반발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관계법소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3개 안건 모두를 수정 없이 전원위로 올려보내자고 제안해 야당이 수용했다”며 “국회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파투를 내려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