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학습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667건 적발"

특허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습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66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23일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특허청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 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 표시 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종류로는 클리어파일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이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문구·미술·음악용품, 학습교구, 도서 등 다양한 학습 용품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관심·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