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반발에…원희룡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

원희룡, 일산서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 시작…"새로운 게임의 방식"
일부 주민 "4∼5개 단지 묶지 말고 개별단지 재건축 허용해달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여러 단지를 블록 단위로 묶는 통합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통합 정비를 추진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개별 재건축과 같거나,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단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992년 입주해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인 백송마을5단지를 시작으로 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도보로 2시간 30분여 돌아봤다.

원 장관을 만난 주민들은 주차·배관 문제와 천정이 내려앉는 안전 문제 등을 호소했다.

아파트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충돌이 생기면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특정 단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규모와 입지가 다른 단지와 달라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가 나올 수도 있다.

백송5단지재건축준비위원회의 신소원 감사는 "재건축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개별 단지부터 빨리 움직이도록 해줘야 한다"며 "단지 내 5개 세대 천정이 내려앉아 재건축이 시급한데, 통합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정비에 찬성한다는 한 주민도 "현재 4개 단지와 통합을 시작하고 있지만, 중간에 2∼3개로 쪼개질 수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면제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개별 단지 여러 곳을 묶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등이 추진되는 구역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특별법이 통합 재건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국토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개별 재건축 때 공급하기 어려운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각종 혜택을 주고, 재건축 추진 속도도 높여준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일산 신도시 재정비 총괄 기획가(MP)인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합으로 가게 되더라도 사업 속도가 기존과 같거나, 기존보다 더 빠를 수 있도록 공공이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합 간 분담금 문제 등을 조율하는 데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 재건축의 공공기여는 임대아파트로 강요하지 않고, 학원가가 밀집된 상가의 주차난 해소 등 다양한 기여 방식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새로운 (도시 정비) 형식, 새로운 게임의 방식"이라고 했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 1∼2개 단지가 빠져나갈 경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전진단 등 특례를 그대로 줄 것인지는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과제다.

일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개별 재건축을 추진해도 불이익은 없다"며 "대신,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나오고 공원·어린이집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넣기 좋다"며 "공공기여는 통합으로 할수록 커지기에 해당 단지에 이익을 많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