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애인들에게 거주 선택권 보장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왼쪽)이 장애인에게 거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일률적인 탈시설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주장을 또 한 번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거주방식은) 장애인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며 “일률적으로 뭔가 원칙을 정하는 대신 경우의 수를 늘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에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 유형’이 공존한다.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코펜하겐엔 약 44개의 다양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발달장애와 다중장애 성인을 위한 주거 및 데이케어 시설이다. 8명의 거주자가 있는 4개 동으로 구분돼 24시간 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덴마크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또 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연 4회 가족 협의회와 직원이 함께 이용인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일부 시설에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가족·친구와 공동식사 및 파티 등을 여는 등 가족과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벤치마킹해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 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