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검수완박' 헌재결정에 반발(종합)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심의·표결권 침해 인정에도 '무효확인' 기각에 격앙
주호영 "문재인 정권이 헌재에 쌓은 철옹성 폐단 드러나"

국민의힘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기각 논리를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에 의결 금지를 고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 유기까지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오늘 결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와 같은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심판 청구인이기도 한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헌재재판소 재판관 5명이 보여주는 이 편향성은 앞으로 대민 헌재 역사에서 오욕으로 분명히 남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결정의 정당성도 깎아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헌재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자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은 폐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 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꿔 먹기'까지 한 결과가 일부 성공했다"고 했다.

과거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불거졌던 '인사거래' 의혹을 상기시킨 것이다.

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심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유 의원과 같은 당 전주혜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