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신현아 기자 입력2023.03.23 14:47 수정2023.03.23 14: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심의·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 2 [속보]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서울서부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2항에 대해 ... 3 [속보] 검·경, 'JMS 성폭행 혐의' 금산 수련원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23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날 충남경찰청은 정명석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