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2.22579247.1.jpg)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
1
[속보] '과잉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속보] '과잉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N.32971902.3.jpg)
-
2
[속보]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속보]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2.22579247.3.jpg)
-
3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심의·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심의·표결권 침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97115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