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스캠 범죄(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한국 주도의 작전회의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인접 국가로 근거지를 옮기거나 조직을 재편해 범죄를 이어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경찰청은 범죄조직이 다른 국가로 옮겨가기 전에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과 국제공조 모델 구체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회의 참여국 중 13개국은 스캠 범죄 45건과 관련된 주요 추적 단서 80개를 공유해 합동단속과 피해자 구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한국 경찰은 인터폴, 베트남, 캄보디아와 도피 범죄자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범죄단속을 연계하는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에서는 스캠 범죄 126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개가 교환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에 연루된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을 태국에서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성과급(TAI)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지난 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이 TAI의 '임금성'을 인정한 법리를 바탕으로 청구한 첫 집단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계산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 전직 근로자들인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소장을 접수했다"며 "판결 이후 전직 근로자들은 물론 타기업 근로자들로부터도 소송 의뢰와 문의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대기업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소송전에 동참한다. 전삼노는 지난 4일 "대법원 판결로 TAI가 평균임금임이 명확해진 만큼, 사측에 판례를 즉각 현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률 자문단과 소송 지원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3년 이내 퇴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를 DB(확
강남구의 비만율과 현재흡연율이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위험음주율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주요 건강지표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흡연 큰 폭 개선…건강 인식도 상승강남구는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비만율 20.4%, 현재흡연율 9.0%로 집계돼 서울시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현재흡연율은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주요 건강지표를 파악해 보건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국가 단위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강남구민 9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평균 및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 분석됐다.비만율은 2024년 24.1%에서 2025년 20.4%로 3.7%포인트 감소했다. 현재흡연율도 같은 기간 10.8%에서 9.0%로 1.8%포인트 줄었다. 체중 관리와 금연 실천이 동시에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건강 인식 지표도 동반 상승했다.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72.6%에서 76.4%로 높아졌고, 주관적 건강인지율도 50.5%에서 56.4%로 상승했다. 구민 스스로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음주·우울감도 개선…일부 지표는 과제음주와 정신건강 지표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고위험음주율은 5.7%로 전년 10.0%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연·절주·걷기를 함께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은 55.1%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연간 우울감 경험률도 8.4%에서 7.0%로 낮아졌다.전체 23개 주요 건강지표 가운데 13개 지표가 서울시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8.6%, 아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