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향신문

입력2023.03.26 10:03 수정2023.03.26 10:03

◇ 이사
▲ 편집인 겸 논설주간 이기수 ▲ 칼럼니스트 김민아 ▲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병준
◇ 논설위원실
▲ 논설고문 이중근 ▲ 논설위원실장 서의동 ▲논설위원 박구재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에 "사직 인정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이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에서 각각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사직 전공의 측은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막혀 그 기간 받을 수 있는 월급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으므로 각 병원에서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소송을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애초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탓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사직서는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사직서를 냈으므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속보] 최저임금위 사용자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음식점·택시·편의점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표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첫발'…0~5세 하루 12시간 맡긴다

26개월 된 아이를 둔 김희연 씨는 출산 후 재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택했다. 집 근처 어린이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해서다. 김씨는 “방과 후 수업은 참여하는 아이가 많지 않아 프로그램도 없고 사실상 아이 혼자 선생님과 놀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보육교사도 야근을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고 말했다.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김씨와 같은 워킹맘이 고민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유보통합교육의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반기 100개 모델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일 12시간 돌봄 제공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등 기관의 종류에 따라 돌봄 시간, 제공하는 교육 등이 모두 달랐다. 앞으로는 원하는 유아 모두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12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운영은 8시간이고 아침·저녁 돌봄으로 4시간을 추가로 이용하는 식이다.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력도 투입한다. 맞벌이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한다.교사와 아이 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반은 1 대 12에서 1 대 8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