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업체와 대표 A씨도 함께 기소됐다.이 시장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중대재해TF팀에도 형식적으로 인력 1명만을 배정하고, 안전점검·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도로확장공사의 시행 주체이자 하천 점용허가의 수허가자임에도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사·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사실상 업무를 방임했고, 인력 확보와 예산 지정 등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A씨 역시 시공 주체로서 공사구역 내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이나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점검·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인력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점검이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시장 등의 소홀한 관리가 미호강 제방의 훼손과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로 이어졌고, 결국 사상자까지 냈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특수단은 9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약 80명의 관저 진입을 막아선 바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만나 그룹 뉴진스를 빼내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9일 연예매체 텐아시아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말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을 만나 새로운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박 회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해당 매체에 따르면 박 회장은 뉴진스 멤버 A의 큰 아버지인 B씨로부터 민 전 대표에게 50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박 회장은 리스크가 커서 투자를 못 한다고 했고, 역으로 다보링크를 가져가는 것으로 구조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결과적으로 투자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박 회장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을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정 회사명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언급된 회사 외에도 어떠한 곳과도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고 했다.하지만 박 회장은 민 전 대표를 직접 만났다면서 그가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3시간의 대화 중 70% 이상을 민 전 대표가 이야기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불만이었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처음 만난 사람을 앞에 두고 방 의장에게 '돼지 XX'라고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