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5% 감축' 방침에…지방정부들 구조조정 본격화

하얼빈시 등 "편제외 인력 5년내 정리"…산시성 등 조직통폐합 착수

국무원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나섰다.

27일 중국신문주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성도(省都) 하얼빈시는 최근 발표한 '편제 외 인력 정리 방안'을 통해 "시 직속 기관·부문의 정원 초과 인력 정리를 5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또 "각급 기관은 정원 내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며 "정원 외 인력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저장성 취저우시, 안후이성 퉁청시, 후난성 사오양시 등도 하얼빈과 유사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녜후이화 인민대 교수 겸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하얼빈을 시작으로 지방정부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우선 정원 외 인력을 정리한 뒤 정원 감축 등 추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침체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즈리 베이징대 교수 겸 중국 인력자원연구회 평가전문위원회 이사도 "여러 지역에서 편제 외 인력 정리가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 자원 절약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 절차 간소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매체 중국청년보는 최근 "행정 조직 정예화와 기구 간소화를 통해 한가한 사람을 부양하지 말아야 한다"며 "감축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감축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한다"고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이달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중앙 국가기관과 각 부문 인원 편제를 일괄적으로 5%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원 감축 규모는 1998년 중앙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이후 최대 규모라고 외신들이 분석했다.

중앙 정부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들도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통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반면,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중국은 역대 최고인 8조9천600억위안(약 1천696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방역 비용을 전적을 떠안은 데다 주요 재원인 국유토지 매각이 부진했던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두드러졌다.

산시성과 헤이룽장성 등 재정난이 심화한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작년 8월부터 일선 행정조직 통폐합, 정원 감축, 간부 직위 축소 등 방만한 조직 정비와 군살 빼기에 나섰다.

지방정부들의 구조 조정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으며, 적당히 일해도 정년을 보장받던 철밥통이 깨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