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우리 먼저 조치하고 日조치 지켜볼것"

日교과서 독도·징용 기술 '기존보다 후퇴' 관측엔 "부처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27일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 측 최신 움직임이나 우리측 입장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맞물린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해 일본은 시행령을, 한국은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행령 개정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징용과 독도 등의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