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았지만, 한국 배터리업계의 광물 조달처인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도 세액공제 대상국으로 인정되면 공급망 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최근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국내 배터리업계는 “한국 배터리가 아니면 사실상 IRA를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美 IRA 세부안 임박…K배터리 '날개' 단다

인니·아르헨도 광물 조달국 포함될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30일 IRA의 배터리 관련 세부 시행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터리 광물과 핵심부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 완성품을 제조해야 전기차 세액공제(대당 최대 7500달러)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이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광물 조달국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주요 광물인 리튬, 니켈 등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다수 매장돼 있다. 이들 국가가 핵심 광물 조달국으로 인정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미국 시장 공략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국내 기업이 이미 구축한 밸류체인이 IRA 세액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추출된 배터리 광물도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 조달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폴리티코는 “이달 말 발표할 세부 규정에서는 아니지만, 수주 내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유럽산 핵심 광물을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양극재, 배터리 광물로 분류되나

‘생산세액공제(AMPC)’ 관련 요건도 핵심 사안이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h당 35달러)과 모듈(㎾h당 10달러)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증권업계는 배터리 3사가 현지에서 제조하는 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해 연간 조(兆) 단위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이 담보되면 배터리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충뿐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한 ‘실탄’을 확보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업체들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가 AMPC를 받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극재·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보면 미국에서 제조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광물로 분류하면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제조해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IRA 백서’에선 양극재·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규정했는데, 이 분류가 30일 발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분류에 따라 설비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공장 생산품도 AMPC 대상에 포함되면 이들 기업의 미국 설비투자 유인이 약화돼 현지 제조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미국 영토에서의 공급망 강화라는 IRA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 미국 정계도 반발하고 있다.

김형규/김익환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