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일 여론 악화, 한일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 우려
역사인식 후퇴에 미래 파트너십 악영향…日교과서로 재확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28일 일본이 강제동원 및 독도 영유권 관련 서술이 악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일본 교과서의 과거사 및 영토 관련 기술 악화는 이미 오랫동안 계속돼 온 흐름이라 새롭지는 않지만,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지속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고,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한일관계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예고된 악재'에 가깝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4년가량의 편집·검정·채택·사용 주기에 따라 이뤄지고, 이날 검정 결과가 발표된 교과서들은 지난해 4월이나 5월에 이미 검정 신청이 완료된 교과서들이다.

보다 큰 틀에서는 2017년 개정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2021년 4월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 등이 교과서 서술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렛대가 돼 왔다.

일본 정부는 2014년에는 각의 결정 등을 통해 제시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하기도 했다.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벌어진 근현대 역사를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검정기준 내 이른바 '근린(近隣·가까운 이웃) 제국' 조항이 당시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는 평가다.

이런 최근 수년간 흐름을 볼 때 이날 검정 발표 결과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떠나 일측의 역사 왜곡 시도는 사실에 기반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당시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반면, 올해는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급을 높여 항의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계속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일본 주류의 역사인식 후퇴란 구조적 흐름이 국내 대일 여론에 계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지만, 국내 일각에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이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에 역행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관계 복원 및 전략적 협력 강화도 충분한 국내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에서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