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핵은 핵으로만 억지…한미, 진일보한 북핵 방침 정해야"

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 재차 언급…주호영 "7차 핵실험시 선택지로 고려해야"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하는 것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강화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전술핵 탄두인 화산-31 실물 사진을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대량생산에 나설 것을 독려하자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한층 강화된 북핵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고, 7차 핵실험이 감행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정은 정권은 오늘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는 2017년 9월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온적이기만 했던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9·19 군사합의 등 북한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사이 북한은 뒤에서 김정은 정권 수호만을 위해 핵 개발을 계속해 왔던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술수에 또다시 속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는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에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정상회담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합의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딴지를 걸고 연일 '반일 선동'에 나서며 북한 김정은에 굴종했던 과거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 포기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증하며 국민을 속이고 한반도 거짓 평화 타령만 했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진전된 북핵 대응 해법이 논의되고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