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줄이려면 '69시간제' 폐기하고 '4.5일제' 도입해야"

한국노총·민주당, '주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이재명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는 것"

정부가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주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과로 사회, 야만의 시대로 회귀"라며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정책이자 자본 중심의 편향적 유연근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초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김 소장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노조 사업장(9.6%), 파견 용역(13.9%), 특수고용직(9.4%), 여성 근로자(10.3%), 고령 근로자(10.6%), 5인 미만 사업장(14.3%)에서 일주일에 근로기준법상 상한인 52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규정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실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과제로 ▲ 포괄임금제 폐지 ▲ 특별연장근로 인가 규제 ▲ 산별 업종 시범사업 추진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은 '주 4일제' 도입 사례 발표에서 "병원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주 4일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사회적 형평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범 사업에서 벗어나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것을 되돌려 60,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주 4일제를 목표로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