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주력업종 규제개선 과제 137건 발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과제 44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 환경 등의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해서 협의·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