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 논의 가속에 '50억 클럽' 재수사 본격화(종합)

대장동 본류 수사 마무리 후 속도…특검 도입 명분 약화 해석
檢 "정치권 논의와 압수수색은 무관…특검론은 납득 어려워"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국회가 50억 클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검법을 추진하자 검찰도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치권 논의 상황과 이날 압수수색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특검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박영수 압수수색으로 50억 클럽 본격 재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주거래 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에게 각 50억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비리의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들 6명 중 곽 전 의원만 유일하게 지난해 2월 기소했으나,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다.

연 2억원의 화천대유 고문료, 딸의 화천대유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의 경우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은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더 진전되진 못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 역시 소환 조사까지 했으나 최종 사건 처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국회 특검법 발의에 압박받는 검찰…압수수색으로 의지 피력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로 기소로 '대장동 본류 수사'를 일단락하게 되면서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기소 이후 반부패1부에 2명의 부부장검사를 각 팀장으로 하는 50억 클럽 및 백현동 비리 수사팀을 가동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검사 4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한 뒤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로펌 소속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해 집중적으로 물밑 수사를 해왔다.

이 가운데 가장 수사가 진전된 박 전 특검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도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선택적 수사',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런 주장에 거리를 두던 정의당이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의 특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특검법의 '키'를 쥔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의 (50억 클럽) 봐주기 수사를 더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특검은 수사가 부진할 경우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교롭게 이 언급이 나온 바로 이튿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사 의지를 과시한 셈이다.

이처럼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외부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여 특검 도입 명분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검찰 "대장동·50억 클럽 수사 분리 불가"…압수수색 성과는 의문
검찰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압수수색 역시 정치권의 특검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자 조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 등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며 "조사 결과 혐의가 구체화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된 것일 뿐, 정치권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본류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데 50억 클럽 수사만 따로 떼어내 특검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 또한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50억 클럽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은)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성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1년 반이 지났고, 당사자들도 장기간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에서 만족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