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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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심의관 강영규 ▲ 국제금융심의관 민경설 ▲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관 최한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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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율주행 규제 완화추진"소식에 테슬라 주가 급반등
트럼프 2기 정부가 전기차(EV) 보조금을 중단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가 18일(현지시간) 미국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7.8% 크게 상승한 3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 날 보도한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 구성원들은 자문위원들에게 완전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가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국가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HTSA)의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칙은 제조업체별로 연간 2,500대에 한해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인간이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율주행 차량 운행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에 따른 것으로 해당되는 차량은 스티어링 휠이나 다리조절 페달이 없는 전면 자율주행 차량이 대상이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를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에 걸고 있다. 새로운 규제 로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해지면 테슬라와 머스크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제품인 FSD(완전자율주행)은 대부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 머스크는 지난 달, 2025년 후반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전국적으로 자율 주행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표로 우버와 리프트 같은 승차공유 기업의 주식이 매도되기도 했다. 자율주행차를 10만대까지 늘리려는 작업은 바이든 행정부 첫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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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을 맞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해온 유럽 주요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평화 협상 주장이 유럽 주요국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내주더라도 독립 국가로서 주권을 유지하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일을 막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취임 이후 지원 축소나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 측에 참전하며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관측도 유럽 내 종전 논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5일 약 2년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7일 “적절한 시기가 되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논의를 최소 10년 연기하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내부 피로도 커지고 있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2%가 종전을 위해 일부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 14%에서 두 배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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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에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라며 “기술 간 융합이 빠른 만큼 일반 R&D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위원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R&D 세액공제율을 꼽았다.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R&D와 관련해선 20~30%, 국가전략기술에서 3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일반 R＆D 공제율은 최대 2%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국내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8~2022년 7.4%로 둔화하는 추세”라며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이 원인”이라고 짚었다.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R&D 세제 지원이 산업재산권 실적, 영업이익 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를 집중할 기술을 선별해 차등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