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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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본부 본부장 김준만(연구정책본부 본부장 겸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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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경영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에선 소송 남발 및 경영 활동 위축 우려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27일 관계부처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사회가 합병 등을 결의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경영계에 제시했다. 28일에는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과도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것은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대신 28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법 개정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우려하는 건 ‘합병 결의 시 주주 이익 고려 노력 의무 조항’이다.재계 관계자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도 모호하다”며 “행동주의 펀드 등이 기업의 일상적 자본거래 활동에 대해서도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설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우려하고 있다. 기업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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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밀어내기식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적으로 보장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 지명자는 26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트럼프 취임 전 기업에 약속한 칩스법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며 “그들은 정권 인계 전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마스와미 지명자는 전날에도 X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내년 1월 20일 전에 IRA와 칩스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기존 지급 보조금에 대한 환수도 시사했다.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 지명자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공동 수장으로 DOGE를 이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를 맡아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칩스법과 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신속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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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볼리비아 공략, 수십억 쏟아 소금사막 차지 [원자재 포커스]
볼리비아 정부와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 등이 볼리비아 남서부 우유니 소금 사막에 리튬 추출 공장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다. 볼리비아의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위험에도 중국 등은 적극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는 중국 CBC 컨소시엄의 최소 10억달러의 투자를 받아 2028년까지 직접추출(DLE) 방식 리튬 생산공장 두 곳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합의서에 서명했다. 다만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CBC는 CATL 자회사인 브런프, 낙양몰리브덴(CMOC)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볼리비아 정부 지분은 51%다. 남미의 여러 국가에 걸친 우유니 소금사막(염호)에서 아르헨티나, 칠레에 이어 볼리비아도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볼리비아와 CATL 등은 두 개의 공장에서 연간 3만5000톤(t)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볼리비아 국영 리튬 기업 YLB 오마르 알라르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약은 공장 시설 엔지니어링 설계와 건설·운영을 포괄하고 있다"며 "연간 1만t의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공장 한 곳과 2만5000t의 배터리 등급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볼리비아는 매장량 2100만t에 이르는 세계 최대급 리튬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990년대부터 리튬 자원 개발을 시도했으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생산량이 1400t에 불과하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으로 폭력 시위를 넘어 내전 수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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