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작년 성과는 한일교류…인권 치우친 대북정책 개선해야"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개발협력·경제안보외교 강화 성과로 꼽아
북한 인도적 협력 및 수출통제 미흡 평가
"한국 인식 낮은 중유럽, 차별전략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외교 성과로 한·일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치우친 나머지 대북정책 기반을 강화하지 못한 점은 개선사항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외교부 내 72개 과·팀의 64개 관리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다.

외교부는 주요 성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을 들었다.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9월 뉴욕·11월 프놈펜)을 개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9월), 양국 외교장관이 수차례 상대국을 오가며 셔틀외교를 펼치며 교류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또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한·일관계 개선 및 신뢰회복 노력이 돋보였다고 외교부는 자평했다.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경제안보외교 역량 강화'도 주요 성과로 선정했다. 외교부는 그 이유로 △경제협정 체결 및 분쟁 예방·대응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했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과학기술·경제 안보 국제법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개발협력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취약국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했다는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한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여성인권 사진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반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만들지 못한 것은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대북정책이 인도적 지원보다 인권 개선에 상대적으로 치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수출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중고 선박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유럽 국가와의 협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폴란드 등 중유럽 국가와 방산·경제 외교 성과는 있었으나 고위급 회담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중유럽 국가 중 한국과의 교류나 상호인식이 저조한 발칸반도 국가 등에 대해 차별적인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