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외교 지적…드라마 '카지노' 캐릭터 호갱 떠올라 서글퍼" "대통령실, 내부 갈등설·한일 정상회담 내용 투명하게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일 정상회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교체 등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위안부·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까지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라인이 대거 교체되자 이를 고리로 대여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내에 자신들 의도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며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게 서글프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외교라인이 줄사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며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치밀하게 (대통령 방미를) 준비하기는커녕 대통령실 내부 문제로 갈등과 혼선만 빚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국민들은 대일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 김성한 실장까지 교체했다"며 "국가대표 축구 경기 A매치를 앞두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빼고 어떻게 경기를 치르려 하느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외교라인 교체 배경과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차대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실 내부 갈등설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지 않으면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문에 책임 있고 투명하게 답하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여당 말대로 일본발 보도가 '가짜뉴스'고, '오보 수준을 넘은 날조'라면, 2주째 지속되고 있는 일본 언론의 '언론플레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며 전날 삭발한 윤재갑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민감한 문제나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 수뇌부에는 설명했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라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분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이 추진하는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가 나오니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는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대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당시에는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정책실장은 "6만호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고 자평하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자신했다.이어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6만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그 우려는 현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다만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라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그는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생각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인 상태"라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으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고 소개하며 '격노설'은 거듭 일축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도 수입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도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절충 교역’을 명목으로 자동차 공장 신설을 요구하는 데 이어 철강을 수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강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독일과 맞붙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관해 언급했다. 강 실장은 “부담이 크다”며 “(캐나다 입장에선)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잠수함도 고쳐야 하고, 조선·항만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100% 매기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어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엔 폭스바겐이 있고,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강 실장은 한국과 독일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스코어는 49 대 51”이라고 했다. 독일이 51로 다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선 “캐나다 국민의 대다수는 유럽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라며 “두 번째, (캐나다는) 안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으로는 독일이 가까운 나라인 것”이라며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뜬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런데도 강 실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있다”며 “양쪽이 장밋빛으로 제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