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英 상대 모바일브라우저 독과점조사 중지요구 소송서 이겨

경쟁심판소 "英당국, 조사통지 등의 과정 너무 늦어 법적 효력 없어"

애플이 영국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 등에 관한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영국 경쟁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CTA)는 31일(현지시간) 애플이 영국 경쟁시장청(CMA)을 상대로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 등에 관한 조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CMA는 지난해 11월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과,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클라우드 게임을 통제하는 방식에 관해 심층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영국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사용량의 97%가 애플과 구글 앱에서만 이뤄지면서 이들 기업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CMA는 지난해 6월 이런 독과점은 모바일 운영체계와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와 관련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이어 5개월 뒤에서야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CMA의 심층 조사 시점이 법적인 기한을 넘겼으며 이에 따라 CMA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CTA에 소송을 냈다.

CMA가 조사하려면 시장 보고서를 낸 6월에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CTA는 이날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CMA가 조사를 위한 통지 등의 과정이 너무 늦었다고 판결했다.

이어 "CMA의 조사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CMA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경쟁이 잘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개입하는 CMA의 능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