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내 B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B씨의 상태가 악화했다. 검찰은 A씨가 병간호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됐지만, 자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크게 힘들어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15일 오후 2시께 서울 반포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앞. 10초에 한 대꼴로 빠르게 내달리는 자전거들에 보행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시민 김모 씨(42)는 "공원에서만큼은 아이가 편하게 놀게 두고 싶어도 자전거와 충돌할까 봐 늘 긴장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한강공원에서 고속 주행을 일삼는 '자전거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늘고 있다. 공원 내 자전거 속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다. 한강공원이 보행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4년 새 80% 늘어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17건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80% 늘었다. 2019년 65건, 2020년 94건, 2021년 106건, 2022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과속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약 50%로 전체 사고의 절반에 달한다.서울에 있는 11개의 한강공원은 자전거족이 즐겨 찾는 인기 장소다. 넓고 평평한 도로와 시원한 강변 풍경 덕분에 라이더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꼽힌다. 문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잔디밭과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과 자전거 간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이른바 '팩라이딩'이라 불리는 자전거 동호회들의 집단 질주도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 이모 씨(46)는 "자전거들이 무리 지어 다니니까 더 무섭다"며 "자전거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시속 40㎞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도 더 큰 위협이다. 특히 페달을 밟지 않고
인천 송도에서 지름 2m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17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싱크홀이 생겼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땅이 꺼지면서 생긴 지름 1∼2m 규모 웅덩이에 물이 차올랐다.인천시설공단은 이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직원을 배치, 진입 금지 팻말, 간이 울타리 등을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다.공단 측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웅덩이 물을 먼저 제거한 후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