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소송 2심 첫 공개변론…'절차적 하자' 입장 충돌

尹 대리인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된 것은 사건에 영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절차적 하자'가 쟁점으로 논의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말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까지 선임하는 등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족수도 미달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개정 전 검사징계법 해석상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심의기일 지정 등 권한이 있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현재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검찰총장이었던 원고는 대통령이 됐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던 측근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과 관련해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법 위반 없이 잘 됐는지, 아니면 법 위반이 있는지(가리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 변론을 이어서 진행하고, 이정화(44·36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면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