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2326조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인 117조원의 적자를 냈다.

국가부채 2300조 넘어 사상 최대…文정부 때 890조 폭증 탓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된 데다 공무원연금 관련 충당부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지난 정부 들어 증가폭이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 6년 동안 893조1000억원(62.3%)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현금주의 회계 기준, 미확정부채 제외)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1%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49.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말 기준 37.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 여파로 매년 급등하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지난해 -117조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리재정수지 -112조원을 기록한 뒤 ‘연간 100조원대 적자’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