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300조 넘어 사상 최대…文정부 때 890조 폭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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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7조 적자 역대 최대
![국가부채 2300조 넘어 사상 최대…文정부 때 890조 폭증 탓](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082565.1.jpg)
국가부채는 지난 정부 들어 증가폭이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 6년 동안 893조1000억원(62.3%)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현금주의 회계 기준, 미확정부채 제외)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1%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49.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말 기준 37.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 여파로 매년 급등하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지난해 -117조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리재정수지 -112조원을 기록한 뒤 ‘연간 100조원대 적자’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