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구당 가스·전기 소비 지출액, 최소 23%·18% 증가"

에경원 분석…"취약계층별 지원 차별화 필요, 일률적 할인 지양해야"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올해 가구당 가스·전기 소비 지출액 증가율의 최소치조차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원)의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 방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부가세 제외)은 작년 대비 22.9∼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가구당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요금 동결과 이달 한차례 MJ(메가줄)당 2.6원 오른다는 2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각각 산출한 수치다.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 없이 현재 수준(MJ당 19.7원)이 유지될 경우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40만5천원에서 올해 50만4천원으로 2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이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MJ당 5.47원(38.4%) 오른 영향이다.

또 이달 도시가스 요금이 MJ당 2.6원 오른 뒤 추가 인상이 없다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지출액은 같은 기간 40만5천원에서 53만4천원으로 약 30.4%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은 작년 대비 17.5∼2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가구당 월별 전기 사용량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추가 인상이 없을 경우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은 지난해 33만4천원에서 올해 39만2천원으로 17.5% 증가하게 된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21.1%)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kWh당 13.1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올해 7월 추가로 한 차례 더 kWh당 13.1원 오른다면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같은 기간 33만4천원에서 41만2천원으로 23.5% 늘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가구당 가스와 전기 소비 지출액 증가율인 14.8%, 9.7%보다도 올해 최소로 예상되는 지출액 증가율이 더 높은 셈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축소되려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현재보다 대폭 하락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구조가 일정 수준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주택용 전기·도시가스 요금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1분기 기준 20% 안팎)이 큰 소득 1분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등유, 프로판 등 현재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취약층 가구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난방용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되 취약계층별로 지원 범위·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에너지의 소비 절감 유인 체계 유지·강화를 위해 일률적인 요금 할인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에너지 요금 원가주의 확립, 요금 인상 기조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 노력, 난방용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인상 반대·찬성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