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자 매각 당사자인 KDB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우려의 입장문을 만들어 전달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6일 국회 정무위는 공정위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연다.

대우조선 지분 55.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입장문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업계 일방의 주장 때문에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면서 "한화의 2조원 유상증자가 없인 대우조선은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썼다.

산은은 공정위의 늑장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핵심인력 이탈, 연구개발 중단 등으로 대우조선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LNG선 추격과 잠수함 수상함 설계 역량도 약화되면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손실이 막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방산부문 수직 결합 이슈를 제기했는데, 방산 부문 분리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우조선 정상화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 7개국 모두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은 한화는 한국 공정위의 승인만 얻으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은은 "지난해 K방산의 수출은 173억달러로 승승장구하는 반면, 해상 방산은 내수에 국한돼 수출이 전무하고 시장 규모도 2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해상 방산을 키우기 위해선 한화와 대우조선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은 공정위의 늑장 심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도 입장문에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5일 방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법에 의거해 방산업체 매매를 승인했고, 이는 정부가 한화그룹을 적격 투자자로 인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요 경쟁사인 현중은 엔진, 프로펠러, 함포 등 이미 수직계열화 완성한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예도 거론했다.

한화는 레이더·통신장비, 항법장치, 발사대 등 10여 종의 군함 필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상선뿐 아니라 군함도 제조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한화가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우조선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산은은 "부채비율 1800%로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이 필요한 대우조선은 한화 2조원 유증 없이는 생존이 불투명하고 채권단도 추가 금융지원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건 필요하나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징, 대우조선의 국가적 중요성, 국내 방산산업의 도약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사해주길 요청한다"고 끝을 맺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