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난데없는 '두 국가론'을 제안해, 한 주 내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헌법학계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은 전문을 비롯해 헌법 4조 통일조항 등 여러 조항에서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대통령의 의무로도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통일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임 전 실장이 만약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면, 혹은 같은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당장 '탄핵 사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그분이 가진 정치적 위상이나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선 향하는 이재명, 확실한 선 긋기임 전 실장의 주장에 여권이 '위헌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이 외신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북한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크다.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이후로 국제 교류가 없었고,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더 확장됐다”며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로 딴소리하는 것을 멈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북한과 대화하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 ‘핵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북한과 협상의 목표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제재를 가해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2020년 자신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다.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이 퇴조하는 가운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새 정강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 외무부 웹사이트